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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동석 농림차관

뼈있는 쇠고기’ 수입 허용 검토…정부, 내주초 발표
입력: 2008년 04월 11일 18:01:31

ㆍ시민단체 “FTA 美동의 얻으려 굴복” 반발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을 유지하되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전면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오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의회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돼 소비자단체와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11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협의를 6개월 만에 개시했다.

우리 측 협상단으로는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7명, 미국 측에서는 엘렌 텁스트라 농업부 차관보와 레슬리 오코너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과장을 비롯한 9명이 참석했다.

협상 시작에 앞서 민 정책관은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 기준에 입각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미 양측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나 텁스타라 차관보는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며 협상 초반부터 우리 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정부는 오는 16일쯤 이번 협상 결과가 반영된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초 서울에서 열린 1차 한·미 쇠고기 전문가협의회에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연령 제한은 30개월 미만으로 유지하되, 뼈있는 쇠고기는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소에게 먹이는 동물성 사료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경우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뇌와 척수 등을 빼고는 단계적으로 수입을 전면 개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당장 연령·부위 제한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와 전국 한우협회 회원들은 이날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FTA 비준에 급급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머리가 어찌 되었나요? fucker man.
뭐 명박이가 그리 시켰다면 할 수 없지요. 그치만. 경제 좀 살리자고 한국사람 다 죽일셈이신가요?
아니면 좀 명확하게 수입조건을 하던가. 단지 연령제한만한다면 30개월 지난 소들. 어떻게 알고 수입하실껀가요?
거기서 5년 지난 소 벗겨놓고, 이거 30개월 안 지났다고 거짓말 하면 어떻게 확인하시게요?
뭐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상식으론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저야 미국산 소고기는 절대 안먹을테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 소고기일 수도 있는거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텐데. 명바긔한테 잘보이려구 그러신건가요?
하긴 명바긔는 미국한테 굽신굽신거리니깐. 배우신 분의 머리를.. 어떻게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참.ㅉㅉㅉ